어업인 경영난 해소·국가어항 조성비 예산 증액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6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도 해수부의 세출 예산 중 수산·어촌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억 원 늘어난 3조1176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확정된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의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 해수부 예산, 전년 대비 4.0% 증가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전년 6조4333억 원 대비 2546억 원(4.0%) 늘어난 6조6879억 원이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예산이 올해 2조9474억 원 대비 1702억 원(5.8%) 증가한 3조1176억 원으로 확정됐고 해운·항만 2조374억 원(8.1% 증가), 해양·환경 1조3247억 원(3.9% 감소), 연구·개발 7315억 원(17.1% 감소) 등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식 등 재해대책비 △수산물 위생관리 △진해신항 어업보상 등 3개 사업의 예산 1353억 원이 삭감된 반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전남 소금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수산식품 산업 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등의 사업에서 1999억1700만 원 증액됐다.

# 어업인 경영난 해소 예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예산 56억 원이 증액됐으며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45억 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예산이 4억 원 늘었으며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 예산도 10억 원이 증액됐다. 더불어 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운영비 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물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예산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됐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지원 예산 10억 원과 수산물 수출 지원 예산 8억 원이 늘었고 전남 소금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사업 3억 원과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지원 예산 2억 원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예산 11억원도 확보됐다.

# 국가어항조성·굴패각자원화 시설 구축 예산 늘어

국가어항 조성비와 굴패각자원화 시설 구축 예산도 증액됐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소형선부두와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가 47억 원 늘었다. 세부적인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여수 국동항 건설 10억 원, 서천 홍원항 정비 예산 5억원,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 5억 원, 부안 격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잔교 설치 10억 원, 부안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 17억 원 등이었다.

전남 신안군의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 5억원이 증액됐고 굴패각자원화 시설 구축 예산 28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 원, 고창 10억 원) 예산 40억 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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