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대규모 공공농지 공급, 초기 농창업과 정착, 경영 등의 지원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40세 미만 청년농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통계청 농림업총조사 2020년 기준 1만24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의 후계 인력인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농(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이는 일본 4.9%, 프랑스 19.9%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농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업의 주요 과제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직면해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국가 농정의 목표로 설정해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와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 후계농자금상환 완화와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농정의 방향성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정착지원과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됐다. 예비 농업 창업자에 대한 사전 보육과 창업 준비 여건 제공, 신규 농업 창업자에 대한 창업 기반 마련과 진입·정착 여건 제공,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후속 투자와 전문 교육, 융복합화 등 준비, 진입·정착, 성장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크게 △‘더 많은’ 후계 청년농 지원 △보다 ‘쉽게’ 농지·자금 확보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짜여졌다.

먼저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 폭을 확대한다. 5년 간 청년농 2만6000명 신규 유입(2023년 4000명, 2024년 5000명, 2025년 5000명, 2026년 6000명, 2027년 6000명)을 목표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이후에도 후속 투자가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던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급단가를 지난해 11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소득기준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 규모도 2022년 2000명에서 지난해 40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2022년 3000명에서 지난해 5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승계농에 대한 영농상속 공제가액도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창업 이후 후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한 농업인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도 2022년 300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 간 2만5300ha의 농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농지은행 비축농지 확대, 공급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규모와 금리 등의 우대 혜택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돼 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ha당 매입 단가를 2022년 3억88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800만 원으로 인상해 농지은행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농·생애 첫 농지 ha당 취득 융자 단가를 2022년 1억54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 원으로 65% 인상했으며 지원 규모도 100ha에서 140ha로 확대했다. 또한 유휴농지 정비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지난해 6ha 조성했으며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해 경작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20ha)도 도입했다.

융자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서 1.5%로 낮췄으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부담이 월 평균 3330만 원에서 1815만 원으로 약 45%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1%인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도 0.5%로 낮추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농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사업성으로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펀드 투자도 강화한다. 사업성, 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금융공공기관) 전액 출자(30억 원) 투자조합을 결성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농업분야 사업의 다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농의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R&D)도 강화된다. 농업 교육을 창업 성공을 위한 민·관 협력 실천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증, 실용화,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을 위한 R&D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해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했으며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 등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과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이나 제품개발 자문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사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교육 인원도 지난해 1만9700명에서 올해 2만3000명, 내년 2만7400명, 2026년 3만1600명, 2027년 3만6000명으로 늘리고 R&D 예산도 지난해 243억 원에서 2027년 332억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동시에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문화 등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30호 규모)를 2022년 5개소에서 지난해 9개소로 확대하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농촌 특화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해나간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단지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뒤 최장 3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단지 조성과 비축농지 비닐온실 설치 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신규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 방안은 신규 도입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그동안 없었던 청년농 관련 농식품 펀드의 직접투자,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도 청년농의 다양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 청년농에게 농지, 자금, 교육, 주거 등 창업과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해 일괄 제공하기로 해 청년의 농업분야 유입과 정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청년농업인이 말하는 지원 정책의 문제점

그동안 실시된 청년농업인 유입·정착 지원사업 중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의 임차·매입 지원, 창업 등을 희망할 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 원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우대 선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선정 규모도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늘린 4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아쉬움도 전해졌다. 농지 매입, 대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예비청년농이 그렸던 장밋빛 청사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얻어 지원의 법적 근거를 획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경영체등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농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4000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농지를 구해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비율은 70~80%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농번기가 끝나고 휴지기에 나오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경영체등록 완료시점을 오는 3월로 연장해 다행히 평년 92%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남지역 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농지를 구해 경영체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농지가 아는 이들끼리 손잡고 와서 아름아름 거래되는 분위기다 보니 청년농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위치의 땅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혹 겨울에 땅을 구했다 해도 재배지에 작물이 심어져 자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작물이 아니더라도 우선 동계작물을 심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지역의 청년농업인은 “대출을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농협이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담보력 등을 요구해 대출이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게다가 농협 지점이나 담당자별로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농업인은 “최근 청년농업인은 스마트팜이나 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선호하는데 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담보로 인정도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청년농업인, 특히 농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초기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농사를 짓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갈 생활비나 운영비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귀농·창농을 준비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인 귀농청년연대의 송종영 대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다 꼼꼼한 인큐베이팅과 원스톱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 대표는 “정부에서 고령농이 늘어나니 청년농 유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농업만 해도 재배기술 습득 등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회계나 마케팅 등 농업 외 분야에서도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가 많다”며 “멘토와 함께 1~2년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과 대출 등 금융업무,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HOT-Line) 기획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개통식’에서 송 대표는 168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 또는 농창업을 위해 토지와 시설,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가 필요한 상황이자만 유관기관별 역할과 지침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청년농업인이 집합교육이 많아 농사에 전념하기 어렵다거나 까다로운 농외소득 요건,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기관이나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 확인이 힘들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이러한 청년농업인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은 교육시간, 온라인 수강시간 인정 비율 등이 크게 개선됐으며 대출 등 금융과 관련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요 확인 사항을 별도로 표기했다. 또한 신청 예정자나 예비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과 유관기관 등에 대한 안내 영상 콘텐츠 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지원이나 금융 관련 정보가 부족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김태영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반영을 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지만 과다한 교육 시간으로 영농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올해는 이를 반영해 온라인 수강을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온라인 수강 반영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했으며 대출심사 등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신청 전에 충분히 읽어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김성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장은 “청년농의 농촌지역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은 청년농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도와야 한다”며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진 곳이 없어 올해 ‘그린대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플랫폼과 연계해 청년농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교육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농신보 신용보증기획부 팀장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창업초기 청년 후계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우대보증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보증한도와 정책자금 한도의 괴리가 해소됐다”며 “보다 많은 후계농림어업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수요에 맞게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농신보의 기금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