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오래전부터 이어온 수도권·대도시 과밀 현상에 더해 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라는 전국적인 인구·사회문제까지 심화되면서 ‘농산어촌의 소멸’이라는 위기는 점점 더 실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방안을 내놓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재 농산어촌이 놓인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점검해봤다.

# 소멸 위기감 고조되는 농산어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 농산어촌의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역시 4.53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했다. 청년층의 혼인 건수도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이 같은 영향으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했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 결과 2020년 5184만 명으로 역사상 정점을 찍은 국내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 통계청의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조사에 따르면 2072년의 인구는 3622만 명으로 1977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2006년 국제연합(UN)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금의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일수록 젊은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가 심해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시군구 중 소멸고위험, 소멸위험진입 단계는 없었으며 소멸주의가 59개, 정상지역이 33개, 소멸저위험이 136개였다. 이후 소멸저위험·정상지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소멸주의와 소멸위험 단계인 소멸위험진입·소멸고위험 지역이 증가하며 지난해 3월 기준 소멸고위험 시군구는 51개, 소멸위험진입 67개, 소멸주의 93개, 정상지역 17개에 소멸저위험 지역은 전무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14개 시군구 중 13개가 소멸위험단계로 92.9%에 달해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 뒤를 강원 88.9%, 경북 87%, 전남 81.8%, 충남 80%로 잇따랐다. 이에 비해 경기지역은 31개 시군구 중 6개만이 소멸위험단계로 19.4%에 불과했으며 서울 관내 구 중 소멸위험단계에 해당하는 곳은 없었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 단계에 해당할 만큼 전국적인 인구감소 등에 따른 소멸위험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그 정도의 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지방 균형발전에 정책 역량 강화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가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과 지원을 동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체계 강화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북에서 각각 16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등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연간 총 약 1조 원의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된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신설, 생활인구 증가, 지방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지역유지·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자구책 모색

전국의 여러 지자체 역시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지역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남 화순군의 경우 2022년 출생자 수는 178명, 사망자 수는 785명으로 자연인구감소가 607명에 이르며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펼친 파격적인 인구 부양정책이 효력을 보이면서 다른 지자체의 이목을 집중시켜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화순군은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했다. 48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50호의 주택을 공급해 경쟁률이 10대1, 34대1에 달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 결과 42세대, 52명의 청년이 타지에서 화순군으로 전입했다. 화순군은 2026년까지 해마다 임대주택 1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화순 관내 영유아 가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이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도입, 보호자의 사정에 따른 양육 공백을 해결했다.

이외에도 화순군의 다문화 인구가 2000명이 넘는 만큼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문화팀을 신설, 실제 해외 이주 여성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화순군의 지난해 11월 인구는 6만1331명으로 21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화순군을 찾는 건 화순군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청년들이 정착해 거주하고 결혼 후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며 “다만 화순군이 아무리 청년 정책을 잘 펴서 젊은 인구가 유입돼 봤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전국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 청양군 역시 1994년 4만7240명이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11월 3만135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율은 39.1%로 전국 18.9%, 충남 21.3%를 크게 상회했다.

청양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료복지’와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먹거리 돌봄을 보완하기 위한 푸드플랜 시스템을 구축하는 ‘먹거리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다양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부재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에 청양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영입, 내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의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더불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의료 장비를 마련해 다양한 건강검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의료원’을 운영해 마을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통합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등을 신축해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청양군은 농업인구가 전체 군민의 43%에 달하고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60%에 이르는 만큼 농가 소득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양곤 청양군수는 “청양군 내 농업인 중 60% 이상이 1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는 영세농”이라며 “소규모 농가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을 세워 농산물 전처리, 가공에서부터 안전성 검사, 홍보, 공공급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했다. 더불어 대전에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설립해 청양군에서 생산한 400여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시기별, 품목별 생산 물품을 사전에 계약하는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실시해 5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농산물은 100%를 보존해 주고 있다.

김 군수는 “행정의 여러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며 복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단순히 타 지자체에서 인구가 유입하는 것은 결국 지자체 간 경쟁으로 전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인 만큼 전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정책과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과 영양군 경계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시설은 영양군에, 관사는 봉화군에 있어 영양군이 관사를 관내로 옮기면 새로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해 인구 쟁탈전이 일어난 적이 있다”며 “농산어촌 소멸에 대응해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이민 정책 등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관계인구·체류인구 관점의 지역 활성화 모색 필요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역에 완전히 이주해 정주하지는 않지만 단순 방문 이상의 활동을 지속하는 관계인구다.

2010년대부터 농산어촌은 도시민에게 삶의 소망을 이루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귀농·귀촌과 농촌관광에 대한 의향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해서 특정 지역을 찾는 관계인구에 집중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단순 방문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농산어촌 관계인구는 35.3%,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농산어촌을 방문하는 실질적 관계인구도 19.3%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61.4%가 향후 농산어촌과의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 관계인구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더불어 농산어촌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관계인구 확대가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토연구원 역시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해답이라는 명제에서 벗어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를 체류인구로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자체 역시 체류인구를 단순히 지역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상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농경연은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농산어촌의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질적 성장이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된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보통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새로운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소원한 부분이 있다”며 “인구감소가 이뤄지면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만큼 지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5개년 단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제4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경연은 지역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삶의 질 정책을 선발한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을 발표했다.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

# 제주 당오름작은도서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제주 구좌읍 송당리의 주민들이 독서를 즐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종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2017년 제주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건물 2층을 증축해 개관했다. 개관당시 기증받은 책들로 겨우 책장을 채웠지만 다양한 도서를 구비해 현재는 6000여 권의 장서가 가득 찼다.

또한 당오름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마을의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중개소 등 지역단체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말문화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책의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어린이 고민 상담소 옆 토론공작소’ 등과 과학·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인 서예 프로그램인 ‘삼춘서예’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만들어진 그림 동아리 ‘송그림’은 당오름작은도서관의 그림 프로그램을 듣던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교류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 신당인 본향당의 당제, 마불림제 등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어울리고 동화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러한 결과 한때 문화적 빈곤이 심했던 송당리는 이제 다른 지역민들이 문화 활동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 순천 문성마을, 탄탄한 마을사업으로 농촌 유토피아 달성

평균연령 70대의 15가구 남짓하던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던 전남 순천 문성마을은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이제 연간 1만2000여 명이 찾는 마을로 발전했다.

문성마을은 2011년 ‘농촌 희망 심기 운동’을 시작으로 마을의 규범을 제정하고 △어른 공경 △주민 행복 △평생직장 △자연과 사람 등을 주제로 내년까지 3차에 이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통해 문성마을에는 농경 체험장,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창업 카페 등이 조성 중이며 이와 더불어 주민 연금 지급 등 주민 복지 사업도 강화됐다. 마을의 고령자와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등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이들은 스스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청소 등을 하며 마을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고 있다.

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모든 마을 주민이 하루 2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식당, 숙박시설 등을 운영해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성마을의 사업 주체인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은 매출액 5억 원, 보유 자산 13억 원의 단단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더불어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이지 농경체험단’은 현재 정회원 300명, 준회원 19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농사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농작물을 시중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시간당 1만 원의 인건비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성마을은 단순 농업 체험을 넘어 도농이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여가 공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