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안타깝게도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보일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소멸고위험 시군구는 무려 51개, 소멸위험진입은 67개, 소멸주의도 93개에 달하는 등 국내 상당수의 시군구 지역이 소멸위기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북지역이 14개 시군구 중 13개가 소멸위험단계로 92.9%에 달했으며 강원 88.9%, 경북 87%, 전남 81.8%, 충남 80%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의 인구가 소멸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격적인 인구 부양정책을 통해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북도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7693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17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선전한 것이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출산육아 수당과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추진된 것과 함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업들이 유치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 사례도 살펴볼만 하다.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 원 임대주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 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50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경쟁률은 10대1, 34대1에 달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충남 청양군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주목받았다. 부족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두팔 걷고 나서 전문의를 영입하고 내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찾아가는 의료원 서비스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인구 증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각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