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구조를 생산지원형에서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2024년, 수산혁신2030계획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이 질문에는 사실 이행정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이 됐다. 해수부의 담당자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계획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혁신2030계획은 사실상 버려진 계획이 됐지만 계획에 남아있는 일부의 수치들은 마치 도그마가 된 듯 해수부를 지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산자원량 목표치다. 당시 정부는 생산지원형 수산정책을 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수산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원관리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는 포부는 제시했지만 지난 5년여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 가운데 최근 503만톤이라는 목표치가 다시 한번 제시됐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 2028년까지 연근해어선 2024척을 감척해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을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목표였던 2030년 대비 2년 앞당긴 것이다. 2021년 기준 연근해 자원량이 345만톤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연근해 자원량을 45% 가량 늘여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해수부에서는 정해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기본계획에서 달성 못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신뢰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발표한 수산혁신2030계획을 사실상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가운데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수산자원량 503만 톤을 달성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어업인은 있을까?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를 기대한다면 말의 성찬 대신 어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달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