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24년 10대 농정 이슈 발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 농정의 주요 화두로 농업경영 안정, 첨단기술 적용과 확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선정됐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10대 농정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올해 메가트렌드로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심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발전 등을 꼽으며 메가트렌드가 한국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 농정이슈는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 농업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축산 패러다임 전환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 농산물 수급 관리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와 스마트화 농촌 재생 추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신성장동력을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케이(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특히 국제공급망 불안정과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농업직불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 농업경영안정책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이 안정돼야 영농 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식량안보, 국토공간관리, 농촌 사회 활성화와 같은 공익 기능이 창출된다농업경영안정을 위해선 농업소득 변동성 완화, 농업소득지지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주문했다.

농가 경영 안정성과 소득제고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수급관리와 유통의 디지털화·스마트화도 중요한 의제로 꼽혔다.

유 연구위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단기 수급 환경 변화를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의 계약재배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개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 스마트 농축산물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유통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농산물 정보 디지털 유통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와 농업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과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도 의제로 선정하면서 관련 제도와 정책의 평가·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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