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농업인에게 약속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쌀값이 하락,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쌀값 20만 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 조사를 분석,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 지역 쌀값은 80kg당 18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쌀 재고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쌀값 20만 원 회복을 위해 시장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쌀 목표가격 20만 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쌀 목표가격 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긴 커녕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값 하락에 대해 시장격리 등 대책을 주저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산지 쌀값(80㎏)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어느새 물거품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시장격리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해 쌀값을 20만 원으로 회복시킬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