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약칭으로 농과위로 불린다.

농과위는 2009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정책의사결정 기구로 발족했다. 당시 시장개방 확대와 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과 조정, 예산투자, 성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 업무를 보면 농림식품분야 R&D의 효율화 방안 검토와 중복 조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통합적인 거버너스 체계확립을 위한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농림식품과학진흥을 위해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투자의 방향 등을 중심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 유지 명분은 이러하지만 실체를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구차한 조직 유지 명분이라는 점을 주지한다.

최근 농업분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 요약, 이 기관의 역할론을 지적코자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다원화된 농림업 R&D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그동안 부와 청으로 분산된 농업 R&D예산을 한 곳으로 통합해 R&D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소속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부·청 산하기관 재배치, 부·청간 업무조정 등 후속 조치의 복잡성과 민감성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농과위가 존립해야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농림업 R&D 기획과 예산 배분, 성과관리와 연구개발이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분리한 추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청 중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해도 R&D 집행의 효율성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지만 어느 쪽으로 통합할 것인지는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농업계 대학, 농산업체 간 중첩된 연구목적과 연구영역 분리 등을 재정비하는 숙제도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바가 전혀 없었다.

여기에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Field) 연구는 줄어들고 실험실 (Lab) 연구가 증가, 현장 농업인의 기술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적된다. 농업부문 연구는 농업계 외부에서 개발된 기초원천기술을 농업혁신에 활용하는 현장 연구,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논문과 특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와 현장 연구의 홀대 풍조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현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예산과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지만 농과위의 역할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2024년 농업부문 예산은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인 18조 333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농업 R&D 예산은 대폭 감소한 1조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7억 원, 20.2% 감액됐지만 이에 대한 농과위의 역할론은 무엇이 있었나.

물론, 서두에 언급한 농과위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법적 논거는 없다. 농과위는 현재 국무총리과학기술심의회 소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과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도대체 농과위는 대내외적인 조정 역할도, 대외적인 예산증액 역할도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묵시적으로 해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