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로 장미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화훼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심상정(정의당)·김도읍·송석준(국민의힘)·민홍철·홍정민·이용우(더불어민주) 국회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주관으로 ‘위기의 화훼산업, 함께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1일 한·에콰도르 SECA를 타결하고 올해 국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SECA 추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훼 생산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SECA 체결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실제 SECA 정식 발효시 현재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에콰도르산 장미의 경우 12년간 매년 약 2%씩 관세가 감소해 최종에는 무관세로 수입돼 국내 화훼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산에서 국화 농사를 짓는 정태식 씨는 “사전에 SECA 체결에 따른 영향과 국내 피해에 대해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며 “에콰도르와 이미 대외 협상을 끝낸 후에 농가들을 만나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용일 한국절화협회장도 “중국·베트남·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정부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국내 화훼농가의 피해도 미미할 것이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화훼산업이 쇠퇴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SECA 대책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한 화훼 생산기반 조성 △화훼 선진 유통 체계 마련 △화훼소비문화 정착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SECA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완순 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농식품부의 대책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SECA에 대한 맞춤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화훼 정책과는 별개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SECA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SECA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대응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정식 발효 지연 △SECA로 혜택받은 품목의 일정 부분 이익 분배 △폐원 보상금 또는 타작물 전환 지원 △쿼터제를 통한 물량 조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수입 물량 전량 상장과 세금 징수 등을 요구했다.

김윤식 자조금협의회장은 “그간 FTA를 체결할 때 화훼 생산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할 거라 믿고 지켜봤지만 결과는 국내 국화 시장의 70%를 수입 화훼에 내준 상황”이라며 “이번 SECA를 추진하면서 만큼은 화훼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화훼농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