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농촌 소멸위기…정부 적극 대응 필요

해외원조 2배 이상 늘리는 등
쌀값 문제 해결·현장소통 절실

 

[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정희 기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원조를 2배 늘리는 등 하락하는 쌀값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인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보형 농협 벼전국협의회장(광천농협 조합장)지난해 10월부터 쌀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현장 농업인과 농협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지쌀값(정곡 20kg)이 지난해 10554388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1548958원까지 떨어지면서 농업·농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생산지농협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약속해 많은 생산지농협이 쌀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비교적 높은 수매가를 지급했는데 최근 쌀값 하락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비롯해 벼건조저장시설(DSC)만을 갖추고 있는 생산지농협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졌다수매가대로 판매한다고 해도 감모율, 전기료, 보관료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낮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생산지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쌀은 단순히 재배농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인 을 생산하는 것으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생산과잉과 수요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쌀 고품질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생산지농협의 역할은 단순히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농사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유지시키며 금융·복지·문화 등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는 농업과 농촌의 지킴이라며 이러한 생산지농협이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벼 수매, 시설 개·보수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농업·농촌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는 농촌의 열악한 교통·복지·의료·교육·문화 서비스와 일자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며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현장과 소통하며 농업인과 지역민이 바라는 바를 살피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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