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산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총 10만 톤의 쌀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쌀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관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난해산 쌀의 수급상황과 전망,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한 결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5일 기준 19만4796원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산 쌀값 하락이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5만 톤 조기소진과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농협 등 유통업체의 재고가 늘었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장은 “당과 정부는 쌀 시장이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쌀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수급조정 시스템을 통해 산지 쌀값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쌀 소비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쌀 가공 산업을 집중 육성해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 하겠고 당이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도 확대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예년에 비해 많은 물량이 지역농협 등으로 집중되면서 재고 부담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접 쌀 생산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쌀값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 대책을 요청, 현장의 의견과 민간 제고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신속하게 관련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은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결과 농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 물량 5만 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 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쌀 수급정책인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1만90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 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둠으로써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서 보다 빠르게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