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서울시가 공공급식 제도 개선에 나서며 공공성 있는 관리 확보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과 본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 공공급식 유통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주관 :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4년 1월 30일 14:00~16:00
△장소 : 서울시의회 7-3회의실
△좌장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사회 : 이영재 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본부장
△패널 : 김광철 전 연천군수
            박성직 서울강동농협 조합장
            신현종 농협식품㈜ 급식사업팀장
            윤장근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장
            이관우 경기도 축산정책과 팀장
            정유진 한경국립대 생명공학부 교수
            정찬일 서울시의회 행자위 전문위원
            조병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한경희 ㈜건강나라 대표
            홍성표 송파농협 조합장
            홍재범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대표이사  <가나다 순>
△정리 : 이한태··박세준·이두현
△사진 : 엄익복 기자

■ [개회사] 김원태 위원장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먹거리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공급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유통과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새로운 유통체계를 만들어보자.

■ [토론]
 

△[좌장] 김병률 명예선임연구위원=친환경 농산물 유통은 과거부터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유통되면서 공개 경쟁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 친환경 급식 유통체계 논의는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성과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박성직 조합장=친환경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다.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역할이 컸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류 공급 시스템을 확대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도시에서 학교급식 등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면 농협과 같은 조직에서 계획생산을 통해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다.

△정찬일 전문위원=현재 급식체계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의 공급만으로는 품질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는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모두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한다. 공공급식 유통은 생산자나 유통인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는 체계여야 한다.

△조병건 과장=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 사례가 많이 언급되는데 서울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친환경 유통센터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자신한다. 올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1384개교 중 70% 이상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체계가 개편 중이다. 학교급식과 같은 급이 되니 만족도도 높고 자치구도 확대되고 있다.

△홍성표 조합장=농협에서는 도농상생기금을 조성해 중앙회가 농촌지역 농협에 지원하고 일부 도시농협에서는 별도로 농기계, 농자재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시농협은 소비지에서 원활한 농산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협이 이러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현종 팀장=서울시 비축이나 공공급식 중 가공식품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등 현장에서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식 논의에서는 가공식품이 빠져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도 전처리 등의 가공식품을 준비해야 한다. 원물은 작황에 따라 가격과 수급 불안이 있다. 전처리 가공식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가공식품 공급은 안정적인 재원과 업체 간 경쟁이 있어야 지속가능해진다.

△진학훈 과장=경기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에 신경을 쓰고 있다. 43%가량이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로컬푸드로 판매된다. 로컬푸드 정책이 지속되다보니 친환경은 비싸다는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고 있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지원되도록 하는 부분도 주요한 과제다.

△이관우 팀장=친환경 축산물은 아직까지는 소비보다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에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 가축행복농장 조례를 2017년에 만들어 2018년부터 지금까지 400여 농가를 육성,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질병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스마트 축산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재범 대표이사=용인시에서는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교육청 지원 예산도 있다. 70여 명의 용인시 친환경 농산물 출하회 조직에서 타 지역 농산물보다 조금 높은 보조를 받고 있다. 공산품이나 가공식품도 공급하며 공공성이 있어 용인시의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시에도 친환경 농산물과 전처리 가공식품을 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김광철 전 군수=연천군에서는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로컬푸드를 통한 소비도 늘고 있다. 인근지역 소비자들이 찾아올 정도다. 친환경 재배농가수도 초기 50농가 수준에서 현재는 200농가가 넘었다. 이는 소비와 유통이 활성화된 결과며 생산자 선호가 높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의 역할이 컸기에 가능했다. 서울시 급식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

△한경희 대표=농업인은 물론 농촌의 인구도 심각하게 줄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아직 과도기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 농협이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농업인은 세계 최고의 농사꾼이며 우리 농협 역시 세계 최고의 농업조직이다.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하게 재배한 농산물을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팔아주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윤장근 전 본부장=학교급식 농산물 중 친환경 비중은 45%가량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도 보편화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역 자체 생산의 한계로 친환경 농산물을 타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역을 전국, 광역, 시·군 등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급식이 공공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유진 교수=농업으로 특성화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농업인이 생물농약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성 등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안전하게 재배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