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기후위기, 생산비 폭등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과 진보당이 농민3법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농민3법은 농민·농업·농촌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발언한 하원오 농민의길 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농민 3법을 농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농업인의 자구책임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이제는 일상화된 기후위기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농산물 교역을 제한하며 새로운 형태의 식량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폭등의 여파로 농업 생산비도 폭등했고 정치 위기로 정치가 극단화되며 농업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농업이 사라지게 둘 순 없다”며 “농업인이 직접 나서 농업인의 권리를 쟁취하고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생산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를 지원해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은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을 위한 3대 입법인 농업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개정 투쟁에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앞장서겠다”며 “농업인이 주인이 돼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민3법을 꼭 성사해 위기의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는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내정당인 진보당도 농민3법 입법운동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먼저 “농업 회생을 위한 비전도 뚜렷한 목표도 없는 농업 정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본만 쫓는 농업정책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표는 “개방농정·자본농정의 틀을 깨고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국가책임 농정이고 농민기본법의 정신”이라며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에 국가가 농업·농촌·농업인을 책임지는 것은 필연”이라 강조하고 진보당도 농민3법 입법운동에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농민3법 제정운동 선포문’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시작으로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민3법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농민3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농업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한편 농민의길 측이 제안한 양곡법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성희 의원(진보당, 전주을) 대표발의로 소관위 접수된 상태이며 농민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강 의원을 통한 의원소개청원으로 법안 접수돼 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이달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