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20일 브리핑,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농지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약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식량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를 줄이겠다는 건 모순된 행태”라며 “농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만1000ha를 자투리 농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고 경기 구리시 인구보다 많은 18만8000명이 1년간 먹을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전략작물인 콩과 밀도 각각 4만2630톤, 9만3870톤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임에도 3ha 미만 농지를 자투리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본 대책 없이 농지규제만 해제한다면 오히려 자본의 농업침투를 용인해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기준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평가 7ha, 준평야 3ha, 산간 1ha로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