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는 26~29일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다.

특히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는 농업 분야의 경우 이번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전 세계 통상장관들은 2022년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WTO는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하고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27일로 예정된 농업 분야의 논의에서는 앞으로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타결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 공동의장국으로서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