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을 두고 식량위기 극복에 대한 진정성 없는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결과 민간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해 총 10만 톤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만 원을 넘겼던 수확기 평균쌀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농은 “지난해 10월 5일 정곡 80kg 기준 21만7552원이던 쌀값이 이후 130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19만3500원까지 떨어졌다”며 “불과 4개월여 만에 11.1%가 폭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니터링을 핑계로 하락세를 방관하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뒷북만 친 결과”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으로 생색만 낸 결과”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식량위기 시대 쌀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매년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 70만 톤 이상 비축·운용 △미곡생산 공공성 강화 △시장가-공정가 차액 전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