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원예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한국원예학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 컨퍼런스홀에서 ‘원예산업 인력 수급의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업계 관계자와 학자 등이 참석해 농업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번기 적시 인력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이는 생산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산물이 가격상승,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예산업과 관련해 안 교수는 “채소 중 건고추의 경우 많은 노동시간 투입과 인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과수 역시 고령화로 인한 폐원과 노동력 부족이 성목면적 감소의 주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안 교수는 “농업 인력 문제를 각각 수급과 공급 부문으로 나눠 수급 측면에서는 노동력이 덜 요구되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내·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정책의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높은 공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과학적인 분석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종향 한국원예학회장도 “국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원예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외국인 고용 현장과 제도의 간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스마트팜 기술 교육과 창농 생태계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유신 농수축산신문 부국장은 “단순히 인원수만을 늘리는 땜질식 방식으로는 근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관리 기술의 지속성과 숙련된 인력 공급을 위해 이민과 같은 장기체류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으로의 변화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혜정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방향’ 발표을 통해 “농업 분야는 주로 자가 가족 노동력에 의존했으나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농업 노동력 공급 비중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8%를 차지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국내 농업 인력 현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제로 4만5600명, 고용허가제로 1만6000명, 숙련기능인력제로 1600명 등 총 6만3231명의 외국인력을 농업에 배정하는 인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더불어 지난달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으로 향후 농업 분야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으로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업 근로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해 농업 고용 인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농업 고용 인력 실태조사도 진행해 장단기 인력수급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