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달 26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은 회원국간 이견으로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개혁을 표방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번 WTO 각료회의(MC-13)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됐으며, △분쟁해결제도 개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돼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목을 끌었던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이번에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 역시 개발도상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나 2026년 3월 31까지연장 후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 바 앞으로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