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80kg당 20만 원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산지쌀값 반등과 수확기 수매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수확기 이후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는 역계절진폭 속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현장의 우려와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kg 기준 산지쌀값은 지난달 25일 4만8417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같은 달 15일 대비 42원(0.1%) 오르면서 하락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는 80kg 기준으로 19만3668원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지난해산쌀 5만 톤을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톤을 포함해 총 10만 톤을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외 식량원조용 매입 확대 요구가 높다. 정부에서는 해외 식량원조용으로 총 10만 톤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이정도 물량으로는 시장에 가격 반등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보형 농협 벼전국협의회장(광천농협 조합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가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쌀값과 벼값이 오르지 않아 농협과 농업인 조합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해외 식량원조용 매입도 5만 톤이 아니라 10만 톤을 추가해 시장에 가격 반등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수확기 쌀값 20만 원 약속을 단순히 ‘수확기 쌀값 20만 원’에 국한해 해석할 게 아니라 이러한 약속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병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전국협의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수확기 쌀값 20만 원 약속은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 농가소득과 RPC 경영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였던 만큼 정부 부처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속히 가격을 반등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수확기 수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9월 수확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차와 납품계약이 수개월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격 반등과 이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며 “농협에서 적정한 가격에 수매를 진행하고 농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벼값이 오를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을 위해 산지쌀값이 아니라 농가가 수매하는 가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오르면 벼 수매가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공비축미 가격과 현장 수매가의 편차가 40kg 조곡 기준 1만2000원 정도 나는 등 괴리가 크다”며 “산지쌀값이 오르더라도 농가의 소득이 되는 벼값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가소득과 밀접한 벼값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