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급감하면서 담보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대출이 거절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큰 청년농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푼 꿈을 안고 농업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 농업인들의 의욕을 초반부터 꺾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정부의 보증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열악한 농수산업계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하지만 각종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농어업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신보 보증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출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3년 보증잔액 17조591억 원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에 맞춰 운영하려면 정부 출연금이 적어도 1134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지난해 농신보 정부 출연금은 전액 삭감돼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으며, 올해도 고작 300억 원을 편성하는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300억 원씩 출연됐었다.

정부는 청년농 3만 명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첨단온실 확대를 위한 종합자금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담보력이 취약한 청년농어업인들이 신청한 신규 보증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수산업계는 시장 개방 여파와 정부의 무분별한 TRQ(저율관세할당)정책, 고물가와 경기 위축 여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