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 한해 농업정책은 농업의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전환 등 3대 대전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집중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한훈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규제완화, 칸막이제거, 부처협업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은 “첨단기술 활용의 확산 등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는 반면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지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장치 확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에 대한 대응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 차관은 “올해는 3대 대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식품부의 핵심과제별 주요 정책을 2회에 걸쳐 살펴봤다.

#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가치사슬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1100농가에 62억 원을 지원해 우수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180억 원)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1조2413억 원)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 확대(5000명) ,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 원→5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13개소), 농촌보금자리(17개소)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6월까지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Agribiz+)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 전용펀드(200억 원)·연구개발(38개, 114억 원) 확대,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11개소)·벤처캠퍼스(5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품종개발 등 품목별 전략을 추진하고 물류체계 선진화(585억 원),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30개소), 동남아·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 수립(10월)과 함께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식량안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 대응과 함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올해는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10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고용허가자는 1만6000명, 계절근로자는 4만5631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70개소)와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가루쌀·밀·콩 전문생산단지·비축물량 확대, 식량원조·공공비축(45만 톤) 확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지원대상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