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 한해 농업의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호에 이어 농식품부의 핵심과제별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지난 1월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해 현재 마늘·양파 이외에 겨울무를 추가, 참여 지자체도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과 함께 하반기에 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가입과 물량 확대를 통해 올해 취급규모를 5000억 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정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축산업의 환경·생태적 기능도 강화한다. 농업의 경우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 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51개소)한다. 축산은 다음달부터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차(3개소)·에너지화 시설(10개소) 확대,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 사료 보급,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 확대(한우, 돼지고기, 우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와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하반기에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과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정책의 틀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촌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ha),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다음달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개선, 스마트 교통모델 도입, 농촌왕진버스(32억 원) 운영,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 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시도·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해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9월경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오는 12월에 수립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