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농산물, 특히 사과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내몰리면서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수량이 감소하면서 각 농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본지에서 누차 밝혔듯이 농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미하기 그지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있어 농축수산물 비율은 고작 7.5%수준이며, ‘금’사과 논란을 빚고 있는 사과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고작 0.23%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과는 지금이 제철도 아니며, 쌀이나 육류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도 아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면 안먹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다.

사과 가격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면서 급기야 사과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입이 필요하다는 막무가내식 여론이 확산되자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을 갖고 검역 절차를 설명하고 당장 사과를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사과 등 생과일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원친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아니라 전세계가 마찬가지이며, WTO(세계무역기구)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협정 등에 근거해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 검역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각국이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으로 자칫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생산이 줄고, 비용은 증가해 결국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을 무턱대고 개방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에 따르면 사과 시장 개방 시 생산 감소로 인한 직·간접적 농업 GDP피해액이 무려 연평균 59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칫 이번 사태가 시시각각 한국시장을 넘보고 있는 미국 등 사과 수출업체들만 득이 되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사과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 보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사과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