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다가올 4·10 총선에서 각 당의 주요 정책으로 국가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의 실현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식량위기, 고령화·농촌소멸과 같은 농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쌀·양파·마늘·사과 생산자단체 등 8개 단체가 소속된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정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인이 요구하는 22대 총선 농정공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혁주 전농 사무총장은 각종 위기 상황이 중첩된 다중위기 시대를 맞아 농민3법 제정을 통한 국가책임농정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뤘다.

농민3법은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대체해 식량주권·국가책임농정이 강조된 ‘농민기본법’, 공정가격 보장과 쌀 수급관리 대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수농자재 가격 등락에 따른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아우른다.

권 사무총장은 “국가책임농정은 식량주권 이념에 기반해 국내에서 식량과 주요 농산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농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농정은 농업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개별 사안 각각에 대해 농산물 수입 등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 시각으로 농업 전체를 바라보는 입체적, 전략적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산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선거가 있는 해에 농산물 가격이 좋다’는 말은 농산물 가격을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밀려드는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에 양파 농가의 어려움이 컸는데 현재 제주 조생양파 출하시기가 약 일주일 미뤄지며 가격이 오르자 또 다시 양파 수입을 논하는 정부의 수급정책으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개탄하며 “생산자가 참여해 함께 TRQ 농산물 수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에도 농업 관련 공약이 미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국장은 “지난 12일 거대 양당이 발표한 10대 공약들에 농업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는 건 농업이 정책 우선순위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농업은 식량주권과 안보, 기후위기 대응, 건강한 먹거리 제공, 경관제공·환경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는 만큼 정치권부터 농업에 대한 중요성·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개발과 함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재해사회안전망 구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농산물 생계비가격 보장법 제정 등을 정당들이 수용해야 할 3농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