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20일 제20차 본회의 개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혁신 구상(안)’ 발표
쌀 수출 산업화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 전경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본회의 전경

농식품산업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수출과 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되도록 농식품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20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농어업위가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앞으로 맞이할 5년은 다져진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혜 농어업위 사무국장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시혜 농어업위 사무국장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위는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한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안은 크게 ‘수출 1000억 달러 산업 비전의 식품산업 육성 전략’과 ‘농업 규모화’ 등이 담겼다. 농업 생산의 장기간 정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 주요 농산물 자급률의 지속적 감소, 농식품 무역적자 지속 증가 등 농업·식품 산업이 위기적 상황이 도래했으며, 국가 역시 수출과 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멘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이오 경제의 풀뿌리 산업이기도 한 농식품산업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고부가가치 식품·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 심화와 후계 인력의 부족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영농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경지정리 △농지 구조 개선 관련 제도 개선 △간척지 등 농지은행 역할 강화 △농지의 장기 대규모 임대 △늘봄영농조합법인 형태의 협동조직 활성화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농어업위의 견해다.

발표를 맡은 이시혜 농어업위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 농수산물이 수요한계에 도달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농식품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업계, 농식품 수출기업,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척지를 활용해 대규모 쌀 생산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가능한 품종을 생산해 전량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안)’, 현행 공급자 중심의 식품표시 제도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소비자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민간중심의 식품표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담은 ‘소비자 지향적 식품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 수산정보포털 등 현 플랫폼을 분석하고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추가 제공과 데이터 분류체계의 개편 등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 강화 및 활용방안’, 현재 농어업위에서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미래산림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세제개선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농어업 관련 미래신산업 예측·전망’ 등 2건의 안건과 올해 농어업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9개의 안건을 담은 ‘농어업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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