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올해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추진전략을 마무리했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들의 농업·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과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시켜 줄 방침이다.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작업도 이뤄진다.

4도3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에 제3의 공간을 조성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과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도 추진한다. 더불어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해 빈집을 활용도를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민관 협력·기술 활용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으로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139개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 지원해 농촌생활공간을 재구조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형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확충해 제공하고 생활·돌봄·교육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거나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 같은 전략 추진을 위해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농촌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관계부처와 소속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