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대책은 쌀산업대책이 거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부가 지난해에 내놓은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이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쌀재협상에 대비했다는 점이 이를 그대로 대변해준다.

농림부는 경쟁력있는 쌀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농가 소득안정,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등의 초점을 맞춰 쌀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쌀재협상이후 나타날 수 있는 농지가격 급락에 대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
오는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 쌀 생산의 절반 수준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전업농에게 전부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ha당 월 24만원씩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지급한다.
영농규모화 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정부출연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
올해부터 정부수매물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수매품종을 시·군별로 2~3개로 제한한다.
정부양곡의 보관·조곡공매·매출도 품종별로 따로 실시하고 검사규격도 시중 유통쌀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종자를 개발해 지역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종 종자갱신율을 현재 20% 수준에서 오는 2007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RPC 계약재배를 수확기 시중유통량의 70%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
산물벼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쌀 포장지에 산지·품종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쌀농가 소득 안전망 가동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안전망도 가동시킬 계획이다.
우선 논농업직불제를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논농업직불제의 지급상한면적을 전업농 육성 목표면적인 6ha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쌀재협상과 DDA협상 이후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생산중립직불제 지급단가는 DDA와 쌀재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지급 단가예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02년부터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농림부는 올해 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먼저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민간유통의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공공비축제란 정부가 쌀을 비축해 놓고 필요에 따라 방출하는 제도이다.

공공비축제는 현재와 같은 과잉재고 상태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현재 842만석(2003년 기준) 수준의 재고량을 오는 2005년까지 600만석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농림부의 계획이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러브미 캠페인'' 등 쌀 소비촉진대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농지은행 제도 도입
DDA농업협상과 쌀재협상 이후 쌀값하락 등에 의한 급격한 농지가격 변동에 대비해 농지은행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신설될 농지은행은 농지 매매정보를 수집, 전업농 등에 알선하거나 농지신탁기능을 통해 농지의 매매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농지은행은 시장동향을 감안, 단기·급격한 농지가격하락에 대비해 비축기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내 조직을 확충해 2013년까지 농지은행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