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통합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은 얼핏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깊은 속을 들여다 보면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선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부처간 기능조정으로 축산물과 관련된 안전성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업무는 일원화되는 게 맞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일원화하느냐에 따라 관리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전문성이 배제된 일원화는 날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다시 말해 생산과 가공,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보건복지부로의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업무 일원화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농림부가 맡아 일관성있는 관리와 함께 관리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농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현재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돼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농축산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는 진일보돼야지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체제 구축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농림부도 국내 농축산업과 농축산인, 그리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 올바른 관리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