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는 지난 27일 적정어가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또 상장경매제 정착을 위해 수협·도매시장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망라하는 출하촉진협의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제기된 쟁점사항들이다.
△수산물 표준규격 및 등급화
인건비 상승과 교통체증등 물류환경이 악화됨에따라 물류표준화와 하역 기계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유통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통관련인의 인식부족에서 벗어나 표장규격 표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산물 포장개선
현행 어상자의 형태가 비규격인데다 재사용되고 있어 선도유지 기능저하 및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포장 재질을 개발하고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등 표준규격에 연구 투자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현재는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정보시스템 활용제고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은데다 수협은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경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수협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물 민간비축제도 활성화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의 영향으로 정부비축사업에서 민간비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민간비축사업을 수행해 사업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간가격안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별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사업의무실적 등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수산물전문 중앙도매시장이나 시설의 노후화로 현대화된 수산물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장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산지에서 홍수출하가 많이 이뤄지는 품목(홍합, 멍게 등)에 대해 가격폭락 방지 및 비축겸용 냉동창고 건설지원이 필요하다.
△유통단계별 가격추적 등 조사·연구 추진
유통체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야 한다. 유통체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단계별 품목별 가격추적조사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초기에는 주요 품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품목을 증대시켜 별도 센터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타방안
파렛트, 지게차 등 하역장비를 지원해 하역기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합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국내수산물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질경매제를 정착시켜 도매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상장경매제로 정착을 위해 도매시장 법인들과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망라하는 “출하촉진협의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
농특위 제 3분과위(수산분야)는 금번 협의내용을 정리검토해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과제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유관부처와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논의과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현장 조사 및 관련부처와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과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