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경북 안동시 낙동강둔치에서 농업경영인과 가족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열고 농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부적인 충격까지 겹쳐 농업·농촌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농업경영인들은 `21세기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긴급 결의문''을 통해 350만 농업인들은 농산물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끝없는 가격하락과 농가부채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날이가면 갈수록 우리농업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서 9개 수출국들은 자국의 쌀을 더 팔아먹기 위해 개방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DDA농업협상에서는 쌀·마늘·참깨·고추 등에 대해 관세상한 설정 등을 정하고 관세와 국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인들은 이에따라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을 철폐하고, 개도국 지위유지 관철을 위해 모든 협상력을 쏟아 줄 것을 주문하고, 수입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농협법 정기국회내 조속 개정과 총체적인 협동조합개혁 연내 완수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 △일원화된 농업인력 육성체계 마련 △자율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과 농정위원회 신설 등을 건의했다.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올 가을 대규모 투쟁을 통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농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농민이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묻기 위해 대통령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