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의 쌀정책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하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흥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지난 5일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쌀협상 대응 및 쌀산업 발전방안''이란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곡수매제는 최소한 DDA농업협상 종료시까지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2~3년뒤로 전망되는 DDA 농업협상 타결에 대비해 추곡수매제와는 별도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물량의 수매·방출시기를 해당 양곡연도내에 적절히 조절해 민간 쌀 시장의 가격하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유통주체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추곡수매제의 점차적인 감축과 민간유통활성화의 진전에 따라 계약생산, 유통협약, 공동계산과 연계된 자율적인 수탁판매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어 “농협과 민간 RPC의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가공과 판매가 분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RPC의 비용절감, 수평적 계열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도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지지 장치 확립, 다원적 기능 제공에 대한 직불제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 보장 등 농가소득지지 정책마련을 촉구하고, 영세농과 고령농 등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와 같은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민주적 조합운영을 위한 농축협 개혁 과제〉
농협의 지배구조가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체제 또는 집단체제로 바뀌어야 진정한 농민의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헌목 농업정책연구소장은 지난 5일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경제사업 활성화 및 민주적 조합 운영을 위한 농축협 개혁과제''란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농협 개혁의 이상과 현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협동조합이 본래 협동조합의 모습은 아니다”며 “농협을 변화시키려면 농민이 선출하는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과 `한통속''이 되는 것을 막는 중앙집권적인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든, 비상임으로 하든 또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든, 안하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한 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농민의 대표''가 지배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농민대표와 거대 관료조직인 집행부가 농민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역별, 품목별로 뽑힌 농민 대표와 사외인사로 구성한 이사회가 집행부를 지배하는 분권 체제, 집단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일선 조합의 지배구조도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체제로 가야 하고, 이사들에게는 조합의 판매위탁 의무를 무겁게 해 조합이 경제사업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사들에게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