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ha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쌀값하락시 하락분의 80%가 변동형 직불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쌀값이 2003년 수확기 쌀값에 비해 5%가 떨어질 경우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가마당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2%가 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쌀 관세화협상 이후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이같이 밝히고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같은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방안은 전 농가의 쌀 생산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만 수매하는 현행 수매제보다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쌀목표가격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현행 쌀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