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인 상태다.
이 제도는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인수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를 유도,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이 참여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LG화재, 동부화재 등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