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쌀 소득안정대책은 추곡수매제폐지 등을 전제로 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쌀 소득안정대책은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결과에 대한 우려에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농가의 우려를 씻어줄 만큼 농가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정부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통해 쌀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나 쌀 농사만을 지어온 겸업농가나 고령농가가 쌀값변동에 얼마만큼 대처할지 의문이 간다”며 “오히려 쌀값하락시 젊은 전업농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목표가격 설정과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을 농림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은 생산기반유지, 다원적기능, 식량확보, 식량주권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배제해 행정부의 독단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여년간 생산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는 계속 상승해 왔으며 향후에도 토지용역비와 농기계·농기자재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의 주요 요소가 인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17만원은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업농중앙연합회는 “목표가격을 3년간 고정하고 이후에는 상승이 아니라 감소시켜 가겠다는 것은 장관이 발표한 `쌀 생산농가가 쌀 생산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말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