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농산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가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의 양곡자급정책이 10% 정도를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만큼 중국 쌀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소재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정보 보고회를 가졌다.

△생산이력제 중국농산물 견제위한 무역장벽 장치로 활용해야=김육곤 농협중앙회 EU사무소장은 “유럽연합(EU)은 회원국별로 도입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이력제가 주로 비가격경쟁력의 향상과 무역장벽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시대 우리 농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이력제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일본이 지난해부터 주요 농산물에 대해 유럽식 생산이력제를 도입한 핵심목적도 우리나라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가격 경쟁면에서 뒤지고 있는 중국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이력제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 농가단위의 영농일지 작성이 시급하다”며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명부를 활용한 영농일지 작성 지원, 판매단계에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으로 농가와 함께 시행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쌀 시장 주목해야=이두섭 농협중앙회 중국사무소장은 “중국은 세계적인 양곡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평균적으로 양곡 자급률이 100%에 달했지만 해마다 생산량이 하락해 생산량과 소비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2010년 식량 총수요량은 약 5억톤으로 추정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의 의견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현재 적정한 양곡자급률을 90% 정도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국내 증산보다는 수입쪽을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총 수요량 5억톤의 10%는 5000만톤으로 1억ha정도이며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100배에 해당한다.

그는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농민의 식량 싱산량 증가를 적극 장려해 2003년보다 약2400만톤이 증가한 4억5500만톤을 생산했지만 직접 보조와 우수품종 보조 등으로 최소 150억위엔을 지불, 결국 매 톤당 새롭게 600위엔이 추가된 한계비용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중국은 2003년 흉작이었던데다 재고가 바닥이 나 쌀값이 올랐다”며 “세계 곡물시장이 중국에 따라 요동치는 만큼 만약 중국이 수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몇 배의 가격을 치르고 곡물을 수입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시장도 웰빙식품은 강세=김해석 농협중앙회 미국사무소장은 “한인시장에서 한국산 원료로 제조된 한국산 식품은 홍삼 등 건강관련 특산품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 현지에서 고추, 마늘, 양파, 쌀, 무, 배추, 인삼, 배, 깻잎, 상추, 김치, 음료수, 차류 등 거의 모든 식품들이 직접 재배·수입·가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농협가공식품은 웰빙바람 속에 당분간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겠지만 포장과 포장단위 개선,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LA와 NY지역 한인 도·소매상들이 각각 그 지역 한인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한인도매상들의 대금결제 관행이 보통 2~6개월 외상거래다보니 신용있는 수입상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농 안심시스템 핵심은 정보관리=김성훈 일본사무소장은 “일본 전농의 안심시스템은 전농그룹이 취급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심을 주고 국산농축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생산이력과 품질내용을 명시하는 시스템”으로 “전농이 정보의 인증책임과 상품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농의 안심시스템 검사로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산·가공·유통의 각 공정에 구축돼 있는지, 일련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구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심시스템의 핵심은 정보관리”라며 “정보는 크게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생산지 일반 정보, 유통 관련자를 위한 식품 유해성에 관한 정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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