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생산과잉을 우려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감축''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현장설명회와 다각적인 홍보전을 벌였지만 감축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태라면 당초 우려대로 가격대폭락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미 여러 차례 과잉생산을 우려하는 관측정보와 수급전망에 대한 자료가 발표됐지만 생산자들 스스로 출하물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은 미비하기만 한 상태다.
이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은 가격이 좋으니,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해야 한다느니,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등등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 생산자 스스로의 참여의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축실적이 저조한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산량을 추산해 볼 때 조만간 가격 폭락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유통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또다시 정부 대책만을 바라보는 악순환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자율감축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철저하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나 감축했나
올초부터 대대적인 감축대책을 벌였지만 실적은 저조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7일 주산지 행정기관과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양파수급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총 2000ha를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스스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한데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서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특히 자율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와 지역농협 등이 조합장 선거 등의 지역여건에 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감축실적은 591ha로 계획대비 30%수준이다.
이중 산지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는 235ha, 비계약재배농가는 356ha다.
■얼마나 초과되나
올해 재배면적은 1만7400ha로 평년 1만5900ha보다 9.4%정도 늘어난 데다 작황도 좋을 것으로 예상, 생산량은 106만7000톤이 될 것으로 관측되며 여기에다 MMA물량 2만1000톤을 합칠 경우 총 공급량은 108만8000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정소요량보다 20%정도 많은 물량이다.
그나마 591ha의 물량을 자율 감축해 3만6000톤 정도의 물량은 줄어든 셈이다.
■가격 동향은
최근 도매가격은 저장양파의 부패증가와 조생양파 출하지연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양파 저장물량이 많아 평년에 kg당 830원하던 것보다 다소 낮은 650원선에 거래되다 부패물량이 늘어나면서 2월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7일 현재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150원/kg으로 높은 상태지만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이달 중순 이후 급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대책
농림부는 이번 만큼은 무엇보다 자율수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스스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오히려 농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수급불안정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지역 단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과 소비촉진, 계약재배 수매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림부는 이번에 자율감축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폭락시 계약재배농가는 농협이 즉각 수매하고, 비계약농가는 정부 비축수매 및 가공수매 등으로 kg당 200만원인 최저보장가격을 지지해 줄 생각이다.
여인홍 채소특작과장은 “자율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한 농가는 어떻게 해서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지만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자율 생산조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