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의 통상 실책에 대해 실날하게 비판했으며 이면합의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농정불신 더 커져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군)은 “지난해 말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가적으로 추진된 양자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은 농민 반발을 피하기 위한 술수였다”며 “이번 사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마늘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파문을 한차례 겪은바 있는 데다 사과·배의 경우 중국이 세계적인 주산지인 만큼 결국 밭농사를 희생시킨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지금 농민들은 팥으로 팥죽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통상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이 국회에서 쌀외에 품목과 연계한 부가합의 사항이 없다고 말한바 있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질타했다.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협상 과정을 발표하는 절차와 대국회, 대농민 설득에 실패한 것”이라며 “양자현안을 다 수용하고도 유예하는 게 더 나은 것이냐”고 따졌다.
#이면합의 논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이번 협상은 정부 스스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시간에 쫒겨 협상을 추진하다보니 결국 무리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가합의 사항 중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또는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은 수입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강의원은 또 “국회에서 수차례 협상 결과를 물었지만 사과·배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 보고도 안하고 누락시켰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정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식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보성)은 “이번 협상에서 MMA물량을 100%나 늘린 것만 해도 잘못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수용가능한 부가현안까지 포함시키고 공개시기까지 늦춘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은 “정부가 줄곧 쌀협상을 타품목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다는 건 결국 수입 장벽을 완화해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은 “정부가 지난해 말 협상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중국측과 사과·배 검역완화를 위한 사전조치가 진행 중”이었으며 “또 부가합의 원문에 아르헨티나와는 100%완변한 검사서를 보내면 수입을 개시하겠다고 표기해 놓았다”며 질타했다.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도 “부가합의 원문을 보면 중국 상무부장관과 이미 지난해 말 식물검역과 조정관세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이미 합의를 다 해 놓고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은 “합의 내용에 `신속히'' 하겠다는 표현과 수입을 개시하겠다는 표현이 있다”며 “결국 쌀과 다른 품목을 맞바꾼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나친 양보 질타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북 의령·함안·합천)은 “자국내에서 쌀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캐나다에도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유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준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당진)은 “MMA물량과 별개로 인도·이집트에 식량원조용의 쌀을 추가로 구매한 것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내 쌀이 남아도는 것은 물론 MMA물량도 처치 곤란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박홍수 장관 답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쌀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신뢰회복을 농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했고 자칫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잘못 알려지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직원들에게도 주문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검역 문제는 각 단계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