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들과 정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없이는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농가들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농가들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 각종 대책마련으로 농가 지원키로
2004년 4월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같은해 11월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근거해 2013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공공처리장 확대 등에 약 2조10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자원화 시설에 4812억원,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5340억원 등 자원화 확대에 1조479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5411억원, 친환경축사지원 1331억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747억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공공처리장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해 3780억원, 기타 조사연구와 교육 및 홍보비로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원과 오염원으로 바라보는 부처간의 이견을 한 곳으로 모았다.
이른바 (가칭)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이 법률을 연내 공동입법으로 발의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그동안 가축분뇨를 오염원에서 자원화로 인식한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
이 법률에는 자원화 촉진을 위한 용어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분뇨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기능강화 및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촉진제도 신설을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만은 확실히...
축산농가들은 이번 대책과 법률 마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농가들은 과거 가축분뇨에 대한 정책의 방향들이 오락가락 한 것과 달리 자원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야 말로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분뇨처리에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다.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과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 법률 제정 과정에서 과거 정부입안자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농가들은 이번만은 정부가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 돼 진정으로 양축가들에게 박수를 받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 정책을 이유로 양분총량제와 사육마리수 제한과 같은 정책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칫 농가들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비춰 사육의지를 꺾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감사는 “밀사를 방지하고 환경에 적합한 사육형태를 갖는 친환경축산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친환경축산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가들이 분뇨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그 신뢰회복을 향후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범모델을 찾아 정책수립에 반영하거나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이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축산농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부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들의 오해를 풀고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