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년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방역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특히 구제역의 발생경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구제역 재발의 우려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3년 12월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관련산업에도 1조원대의 피해를 가져왔다. 소부루세라, 돼지콜레라, 닭뉴캣슬병, 광견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도 자주 발생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방역분야의 장비 현대화, 인적자원 증가, 축산농가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악성가축전염병이 재발하는 원인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방역당국 조직과 인력 여전히 미흡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산업인력의 교류 등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0년 구제역 발생때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문제되지 않았지만 2002년 재발시에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교역과 교류가 이뤄지는 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은 언제든 유입될 수 있어 방역과 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비상이 걸렸지만 국제교역의 과정에서는 언제든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경검역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구제역 등의 악성전염병은 유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초동방역시스템에 보다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점은 시시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도 가축방역과 검역에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투자와 인력확보 등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역과 검역담당 인력과 장비부족, 낮은 보수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친 한국능률협회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진단에서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단기안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부 소속의 `동물위생방역본부(1급상당)''로 신설하는 것이 제시됐다.
중장기안으로는 축산국과 검역원 및 식물검역소를 통폐합해 장관 직속의 차관급 `동식물방역본부'' 신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행히 정부도 지난해 추진한 주요 농림사업 135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가축 방역사업의 예산을 증액키로 함으로써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소부루세라병 근절 최대 과제
최근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않고 있는 전염병으로는 소부루세라병과 돼지의 유행성설사병과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소부루세라병은 검진을 강화한 이후 살처분 보상금이 바닥을 보일 만큼 발생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 연도별 한우 부루세라병 발생건수에 따르면 2003년 62건에 590마리, 2004년 595건 4101마리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3월말까지 631건 4024마리가 발생했다.
방영당국은 이에 따라 소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소부루세라병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소 수집상과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채혈요원 추가 투입에 나섰다.
소 수집상 및 중개상에 대한 관리 강화는 14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소 수집상 및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가 지난해말 현재 5만1000마리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소 수집상 및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분기별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반기별 교육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축시장 및 농가 문전거래 되는 도축용 암소에 대한 후속조치로 채혈요원 30명을 추가 투입해 방역본부 출장소 관내 사육규모별로 재배치해 신속한 검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살처분 처리방법 개선 방안으로 내년부터 도별 1개소씩 육골분 제조업체의 랜더링 시설을 이용해 유지·육골분·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이 바닥난 살처분 자금의 추가 재원확보 및 살처분 보상금 체계 재검토, 백신접종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예산 ?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