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이 올해로서 10주년을 맞았다.
바다의 날은 1995년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정부류나 특정지역을 위한 날이 아닌 범국민적인 축제일로 제정됐으며 장보고대사의 청해진 설치날을 기념해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5월 31일로 선정했다.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된 행사현장취재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편집자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울산광역시 장생포 해양공원에서 열린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양주권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행사 현장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조선 세계 1위, 원양어업 생산량 3위 등 세계 10위권의 해양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해양주권, 해양경제, 해양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랑스런 해양강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노 대통령 등이 해양과 해양주권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커다란 의미를 지녔으며 바다헌장 제정, 선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과 국민적 인식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바다헌장〈전문 참조〉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임을 전제하고 실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해양수산발전에 공이 큰 해양수산인에 대한 표창〈수상자 참조〉이 있었고 8개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서화합 선포식을 가져 지역갈등을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사직후 이어진 고래박물관 개관식은 과거 울산지역이 고래잡이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상기시켰다.
이날 바다의 날 행사는 대통령이 불참한데다 뜨거운 날씨에 행사장 사방이 트여있어 진행자들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등 산만해 아쉬웠다.
또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와는 행사주체와 참여자들이 뚜렷이 구분되는 잔치가 됐다.
한 관람객은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즐기는 축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언제 이런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될 지 모르는 입장에서 지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수산 현주소
〈위축되고 있는 해양수산 여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고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함께 수산·에너지 자원이 부존하다는 것과는 달리 급변하는 주변 및 국제 어업질서속에 산업자체는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산물 생산량 세계 13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위상에 비해 해양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수산정책은 수산자원회복 시스템 구축, 연근해 등 구조조정과 비효율적인 어업질서 타파 등 체계적인 어업으로의 재편을 통한 회생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제 수산협상 등으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뚜렷한 묘책이 없어 또다른 시름에 빠져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수산자원 회복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중장기 자원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추진시스템을 확립해 2015년까지 1000만톤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50만톤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인공어초, 종묘방류 및 바다목장사업 등의 연계 추진과 함께 산재돼 있는 수산자원 보존·이용·관리에 관한 법령의 통합,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회복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수산자원관리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와 연안어선의 경우 2008년까지 노후어선을 중심으로 6300척(연안어선의 10%수준)을 감축키로 하고 서식, 산란장소 훼손과 치어 남획방지를 위한 불법어업 차단에도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