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도입배경 및 쟁점
2. 도매인제 실상
3. 전문가 의견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 수산물시장 유통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장도매인은 현재 시행되는 상장경매와 도매시장법인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거래제도로 수산물 유통가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산지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을 받아 도매와 중개영업 등을 행하게 되는 거래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가락동 시장 등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한 9개의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결정토록 돼있다.

이에 수산물 유통가는 시장여건에 따라 개설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기와 성공여부, 방향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산물 유통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배경과 쟁점사항, 도입 방향과 시장도매인제를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례 등을 파악해 3회에 걸쳐연재한다.

#배경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2005년 7월부터 개설자의 선택에따라 가능하도록 돼있다.

단 시장도매인제도는 생산자 출하의 규모화, 정보체계 정착, 표준출하 정착, 물류시설근대화, 신용평가제 도입, 거래과정 투명성, 대금정산의 안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도매인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의거래에 의한 거래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생산자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시장도매인제는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에서 경매제 대안으로 도입됐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2000년 6월부터 각 시·도 들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지난 2년간 이같은 제도를 받아들인 시장은 한 곳도 없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도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선뜻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강서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가 당초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경매시장과 병행할 경우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최근 농안법 개정 실무자 회의에서도 시장 도매인제는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에대해 도매법인측은 위험한 시도라는 시각과 시장도매인측은 시장 활성화의 대안이라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장도매인제관련 도매시장법인측과 중도매인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수산물 유통인들이 말하는 시장 도매인제의 장점

시장도매인제는 수산물 유통 단계를 감축시킨다.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이 산지 출하자와 직접 매수, 수탁해 도·소매 또는 중개로 거래하기 때문에 산지 수집상, 소비지 도매시장 주재원, 지정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 역할이 생략돼 산지와 직거래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불필요한 유통단계가 대폭 감소된다.

수산물 유통관련상인의 영업이 활성화된다.

산지출하자의 가격 보장에 따른 산지 및 도매시장 상인, 사업체 소비자의 영업 활성화가 지속된다.

특히 가격진폭이 심한 상장 경매의 불안감 해소로 산지 출하자 및 도매시장 상인, 사업체 소비자의 안정적 영업으로 도매시장 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신속한 거래로 신선 수산물 공급이 원활해진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감축, 경매를 거치지 않음에 따른 진열, 경매대기, 경매시간 등이 생략되고, 중복되는 하역 및 운반조작에 의한 상품의 손상을 예방하며, 반입상장과 동시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거래로 인한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물가부담이 경감된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감축 및 진열 상하차 등 운반조작 감소에 따른 유통비용과 유통마진 축소로 소비자 물가부담을 경감시킨다.

경매에 따른 유통 및 가격 저해요인이 해소된다.

출하자의 가격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소적 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의 진폭이 심한 불합리한 가격 형성이 해소된다.

경매 순위에 따른 차등가격도 없어지고 상품의 집합, 진열, 대기, 경매 진행 등 장시간 소요되는 거래요인이 제거된다.

하역, 진열, 운반 등의 운반조작 유통비용도 절감된다.

객관적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