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마필생산을 통한 새로운 농가 고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마산업에 최근 강력한 규제가 추진돼 농축산업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현재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경마이익금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규제들로 축소될 경우 농축업계 필요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매년 1000억원 내외를 납부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이 직접적으로 타격 받을 공산이 크다.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축발기금 축소는 결국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여 농축산관련업계를 비롯해 농가와 농림부 모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1995년 이전까지는 조성액중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비율이 약 70%이고 마사회 출연금은 10% 이내였던 축산발전기금이 지속적인 축산물 수입 이익금의 발생 감소 및 경마매출의 증가 등으로 최근 기금조성액중 마사회납입금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기금운용수익금을 제외하면 97%에 이른다.

그런데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마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설치, 출입 등의 총량규제나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로 경마산업을 경륜·경정, 카지노, 로또 등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모두 경마매출액 급감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더욱이 문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농림부는 문광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농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관광부 관할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이관이 결국 실질적으로 다시 문광부쪽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크다.

경마산업의 본질은 좋은 경주마 육성이다. 경마도 돈을 걸고 내기를 하지만 다른 사행산업과 구분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경마산업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1차산업에서부터 경마장과 목장육성 등 2차산업, 경마시행의 3차산업으로 이뤄지는 복합산업으로서 카지노, 로또 등 단순 갬블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요행으로 돈을 잃고 따는 사행산업과 달리 경마는 경주마의 혈통, 조교상태, 과거 경주기록 등을 토대로 과학적인 경주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경주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경주마가 마필생산에 환류돼 생산, 육성, 조교로 이어지면서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촌의 기간산업이다.

농민단체들이 10여년에 걸쳐 문광부 산하의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마산업의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갬블산업과 동일하게 간주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마필의 생산 및 개량을 통한 경주질 향상 등 경마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농축산업계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주마의 질적 수준제고 및 육성기반 확충과 함께 경마 연관산업 확대와 경마관련 세제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세 6%도 당초 방침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2%로 환원돼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세가 2%로 환원되면 매출액 증대를 통해 경마산업은 물론 기금 확대로 농축산발전에 대한 기여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