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업인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상태”라며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호 의원은 “정부는 당초 쌀이외에 다른 부가합의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부가합의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며 “정부는 국회비준에 앞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돼 준비가 아직 덜 된 국내 쌀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번 쌀협상은 잘못된 협상전략으로 시한에 쫓겨 추진된 최악의 실패작이다. 농업계와의 논의는 형식에 그치고 국회에 조차 거짓으로 보고했다.
정부가 비준을 전제로 발표한 추가대책도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농업회생에 대한 근본 대책없는 쌀협상안 국회비준은 반대한다.
최소한 협상결과에 대한 손익분석의 기준점이 되는 DDA협상의 결과를 보고 비준을 해야 할 것이다.
◆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비준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비준을 지연한다고 추가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수확기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이 때 정부가 갑작스럽게 양곡제도 변화를 추진한 점에 우려를 표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수매제도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수확기 출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쌀은 단순히 산업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식량안보, 주권, 통일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은 기왕할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추가대책 중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사안을 재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비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담당 대사
쌀문제를 시장논리로만 푼다면 관세화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화 여건이 안돼 있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안되고 재협상에 나설 국가도 없을 것이다. 대외 공신력만 실추되는 것이다. 또 DDA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며 우리에게 유리에게 타결될지도 의문이다.
◆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국회비준을 지연해서 실익이 있겠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미 패를 상대국에 다 알려준 마당에 재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 쌀협상 비준 여부가 한시라도 빨리 결정돼야 할 것이다.
또 협상으로 쌀산업을 살릴 수 있겠느냐.
농촌을 이해하는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약간이라도 더 낮을 때, 국민의 식생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덜 서구화 됐을 때 제대로 된 쌀산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부가 추가대책 중 수용키로 한 16개 대책은 사실 이미 기존에 발표된 정부 대책을 번복한 것이다.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거나 혹은 하겠다고 발표했던 대책들이다. 고정직불금 단가도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130만원선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제일 중요한 부채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공비축제 물량도 100만석 가량 더 늘려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이명수 농림부 차관
정부는 농업인들이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라고 해서 유예했고, 선대책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또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해서 추가대책도 만들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입장을 존중하자. DDA 협상 결과를 보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 상대국들이 기다려 줄 것인지, 천만다행으로 협상을 다시한다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인지 의문이다.
◆ 좌장=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10년 뒤 쌀산업을 어찌할 것이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