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1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은 포장된 정육에 표기된 개체식별번호만으로 한우의 출생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한우업계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 도입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소비자와 한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농림부도 지난 6일 이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참여 브랜드 경영체를 확대하고 2009년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정부와 농가, 소비자 등 모두의 큰 관심 속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이력추적스템 시범사업이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브랜드 경영체들은 불만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브랜드 한우는 등록되지 않은 한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특혜 아닌 특혜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유통은 브랜드 한우고기의 가격을 일반 한우가격보다 kg당 400원 비싸게 판매하던 것을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후 1000원을 높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한우고기 가격 상승 유도는 경계가 요구된다. 투자비용 만큼 가격을 더 받아야 하는 점도 없지 않지만 쇠고기 안전성 확보와 한우둔갑 판매 방지 등 유통투명화는 정부와 농가, 유통업체의 몫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1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성 등의 정보 제공으로 소비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하나의 상술로 비춰지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