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세계 속의 한국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업협상, 농가경제, 농촌복지, 식품안전성, 친환경농업 등주요 이슈와 품목별 수급전망에 대해 연구진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전망대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농업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은 올 7월말까지 세부원칙이 마련되고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감축은 EU의 입장에 가깝게, 국내보조는 미국의 입장에 가깝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감 품목의 수는 전체 세 번의 3%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고추·마늘·참께·감귤 등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들 품목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60~70% 정도 감축되고 민감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관세감축이 20~3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TRQ(저율관세할당)는 최근 수입량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일본, EU,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 중이다. FTA협상에서 DDA협상결과보다 큰 폭의 관세감축이 설정될 경우 해당 품목은 FTA에 의해 최종 관세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DDA 협상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에 대해서는 중국, 아세안, 멕시코와의 FTA영향이 클 것이다. 과일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상대국은 미국,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중국 등이다. 육류와 낙농제품은 미국, 캐나다, 메르코수르 등과의 FTA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가경제
지난해 재배업 부가가치는 쌀 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2.7% 감소한 17조 7880억원,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조720억원으로 추정돼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20조 8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고 축산업 부가가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20조 67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15년 기간의 연평균 농업성장률은 -0.1%내외로 전망됐다.
지난해 호당 농가소득(명목)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2898만원(쌀 소득직불금 포함)으로 추정됐다.
쌀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1044만원,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포함한 농외·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853만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982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6년 이후에 농가소득은 연평균 3.7% 증가해 2015년에 411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농업소득은 연평균 1.6%증가한 1218만원이 되고 농외·이전소득은 직불금 증가에 따라 연평균 4.6% 증가한 2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77.6%로 최근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구원 1인당 소득 비중은 97.7%로서 도시와 차이가 적은데 이는 농가구원수가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보다 적기 때문이다.
농가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데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 부채의 증가율은 줄어드는 반면 비농업용 부채의 증가율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부채 상환능력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1억원 이상 대규모 부채 보유 농가 중 부실 농가의 비중이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부채대책이 기존의 형평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농가의 재무상태를 고려한 금융 정책적 접근으로 전환돼야 하며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한 농가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와 경영위기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