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과 수요 감소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가격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상황으로 전환됐으며 농업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농정은 지난 10년간의 구조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발전의 기반을 한층 더 다지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성장 품목이었던 원예나 축산도 앞으로의 산업 전망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신상품·신수요·신시장을 창출하고 침체 국면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 자원과 여건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은 산·학·연·관 등 관련 주체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면서 1.5차 농산업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가족농이 우리나라 농업의 주축이 되겠지만 전통적인 ‘가족노작적 농업경영’이 아니라 과학적 경영기법을 채용하는 농업경영체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행 농업법인 제도를 확장해 농가의 1호 1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유연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사회보장적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지불정책의 방향과 과제
직접지불 예산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1%에서 2005년 13.6%로 확대됐다.
또 2013년에는 3조 3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 호당 농가 직불금 수급액은 69만9000원으로 농가소득의 2.4%수준이다.
현행 직불제는 구조개선을 저해하거나 역행하는 면이 있으며 논 편중·쌀 중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불제는 WTO, FT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구조개선 촉진, 생산자 경영안정, 다원적 기능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직불제를 기능별로 통합해 ‘경영단위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형’을 기반으로 구조조정·환경보전·다원적 기능 확산 등 기능별로 통합한 ‘가산형’ 그리고 소득변동의 영향을 보전하는 ‘소득안정계정’ 등의 체제로 구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밭농업직불제’와 ‘소득안정계정’이 추가로 도입돼야 하며 농가의 생산정보를 망라하는 ‘농가등록제’ 도입, 각 지자체의 직불 전담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 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방향
도시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한 다원적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과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농촌복지 특별법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5년부터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우너·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며 농촌복지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