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산보다 0.5% 줄어든 97만5000ha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1만ha의 자연감소면적과 생산조정제 복귀면적 1만300ha가 상쇄돼 실제 벼 재배면적 감소는 크지 않겠다.
조생종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조생종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해 16.7%에서 올해는 18.6%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올해산 단수를 10a당 460~500kg로 가정할 때 올해산 쌀 생산량은 지난해 477만톤보다 -5.9~2.1% 증감한 449~488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2007 양곡년도 총공급량은 이입량 116만톤과 생산량 449~488만톤, 수입량 27만톤을 감안하면 591~6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소비량은 1인당 식용 소비량 78.7kg을 고려하면 484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돼 특별처분이 없을 경우 2007년 양곡년도말 재고량은 전년보다 9만톤 줄거나 30만톤이 증가한 107~146만톤, 재고율은 22~33%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수확기 가격은 지난해 수준의 작황(10a당 487kg)과 민간재고이입량 1~4만톤, 정부 공공비축미 50만4000톤 매입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확기 가격보다 다소 높은 80kg 기준 14만5000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배면적은 지난해 97만9717ha에서 2015년 77~86만ha 수준으로 줄겠으나 정부의 재고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으므로 재배면적은 적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량도 지난해 476만8400톤에서 2015년 377~418만톤으로 감소하겠고 특히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공공비축제 원칙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재고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은 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 시행 시나리오에 따라 2015년에는 10만8000~13만3000원 수준으로 연평균 0,9~2.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농가판매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소득보전 후 수취가격은 80kg당 13만6000~16만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관련 수확기 쌀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통방식이 현재의 매취방식에서 수탁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소득보전직불제 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에 선급금을 받고 판매가 완료된 후 정산하는 수탁제도가 도입되면 거래 쌍방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미국의 직접지불제와 같이 가격지지수준을 설정해 직불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표가격 하향 조정시에도 수급안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고부담이 커 질 수 있으므로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은 줄일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
오는 2015년까지의 고추, 마늘 소비는 감소하고 양파, 대파, 쪽파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은 1995년 16만5000ha에서 지난해 13만ha로 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생산량 역시 1995년 218만3000톤에서 지난해 208만8000톤으로 4% 감소했다.
특히 농촌 노동력 부족과 수입량 증가로 고추, 마늘 등의 재배면적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생산량도 1995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 반면 양파와 쪽파 재배면적은 1995년보다 증가내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2015년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12만5000ha에서 11만ha로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213만4000톤에서 202만8000톤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수입은 2008년 이후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의 관세감축 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24만1000톤에서 2015년 34만4000톤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엽·근채류 수급 동향과 전망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엽·근채소류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6~2015년의 1인당 소비량은 108.2kg에서 104.1kg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엽·근채류 재배면적은 1995년 12만ha에서 지난해 10만7000ha로 11% 감소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낮은 당근과 김치소비 감소로 인한 배추, 무 재배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995년 511만7000톤에서 지난해 501만톤으로 2% 감소했으나 당근의 경우 30% 이상 감소했고 배추, 무의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다.
2006~2015년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로 480만5000톤에서 460만5000톤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엽·근채류 수입은 지난해 22만7000톤으로 1995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이중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은 김치와 당근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결과에 따?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