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 메가톤급 파급이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3일 전격 개시되면서 연초부터 거센 반발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지난해 쌀협상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으며 연이은 또 한번의 시장 개방 파고를 맞는 터라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인 것이다.

더욱이 미국측이 이번 한·미 FTA에서 한국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넓은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곡물은 물론 육류, 과일 등 전품목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낙농과 고추, 포도 등 국내 주요 소득 작목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구 기관에 따라 2조원에서 최대 8조 2000억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농업 총 생산규모(GDP)가 20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피해규모가 실로 막대할 것이란 게 농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본지는 전격 개시된 한·미 FTA의 현황과 국내 농축산업계 미치는 파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기획 연재한다.

#추진 현황

한·미 FTA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 FTA정책’에 따라 2004년 11월 양국 정부간 예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상대국의 FTA 추진정책, 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협정문 내용 등을 검토했으며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한·미 FTA출범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9월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선 FTA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연설에서 한·미 FTA 개시를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 3일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 선언 3개월 뒤인 5월 초쯤 협상이 공식 개시될 예정이다.

양국은 또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매듭지은 뒤 6월말까지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 FTA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와 대통령에 무역교섭권을 부여한 신속처리권한(TPA)가 내년 6월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을 무관세 처리하도록 돼 있다.

#FTA 득실

정부는 한·미 FTA체결시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13조9000억원이 늘어나며, 대미교역량 193억달러 증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미수출이 44억달러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본산 부품·소재를 대체해 대일 의존적 생산구조를 극복한다는 것.

그러나 농업분야 뿐 아니라 영화·교육 등 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수입 증가가 불가피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과 경관보전 등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합칠 경우 그 피해가 더 큰 만큼 단순 계산만으로 득실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