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다. 각 분야별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잘 한점도 많지만 잘못한 점이 더 많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농정에 대한 평가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정부 들어 농정방향은 그동안 생산위주 산업정책에서 농촌정책과 복지정책 등으로 다양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 지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2004년말로 종료된 쌀관세화 유예도 추가로 10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덧붙이자면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의 전문경영체제로 구축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의 농정성과는 많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농정은 농업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데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쌀목표가격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에 막대한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게 농업인들의 진단이다. 농업계 외부는 외부대로 불만인 듯하다.
사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농정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다시 말해 참여농정과 현장농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농정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참여정부의 농정에 대해 불만이 여전하다.
앞으로 2년간 더 국정운영을 책임질 참여정부는 그동안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농정의 신뢰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농정신뢰 회복은 그동안의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농업인들에게 알리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불신은 중차대한 잘못이 있어서 싹트는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사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 큼지막한 골짜기로 커져간다. 농정불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점에서 올해 있게 될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재점검은 농정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농정신뢰 회복을 통해 개방화·국제화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