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농림부 수장인 박홍수 장관을 만나 농정 최대 현안인 ‘쌀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농민단체장 출신 박 장관의 현재의 고민과 현 난관을 헤쳐나갈 그만의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본지 창간 25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만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쌀산업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미국산 칼로스 쌀이 예상외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등 국내 쌀의 시장 경쟁력이 커진 만큼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국내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거꾸로 우리 쌀을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해보는 역발상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박장관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쇠고기 문제만 해도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성향은 미국산 쇠고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수준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

이는 식품안전시스템이나 농업기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수준을 과거와 같은 잣대로 접근하면 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선택할 것이란 시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수험료’를 지불하면서 쌀 시장을 유예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재의 우리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이 우리와 달리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쌀이 수입되더라고 자국산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것이란 자체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이런 신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쌀 협상 국회 비준과정에서 당시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짓자는 일부 주장대로 했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소지가 컸을 거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물론 현재 유예의 댓가로 ‘수험료’를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우리가 시장 개방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우리가 쌀협상을 통해 지불하기로 한 그 ‘페널티’는 당장 관세화로 돌아선다해도 영원히 지켜야 하는 약속인 만큼 해마다 막대한 물량의 의무수입물량을 사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를 ‘암덩이’라고 표현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어느 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현재 수입쌀의 시장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긴 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시장 테스트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홍역’을 치른 수확기 대책과 관련 박 장관은 “수확기 물량 흡수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보유 쌀을 공매하지 않고 수확기 직전 민간 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올해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7월 중 확정 발표하고 쌀 관측체제를 구축해 종합적인 시장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그는 이와 함께 수입쌀이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 이전에 수입쌀 공매를 마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UR협상이후 10년 동안 정부가 각 분야에 투입한 예산 중 농업분야에 편성한 42조원의 사업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농업기계화, 경지정리, 시설재배시설 등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영농 등 선진 영농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실례로 가장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유리 온실’의 경우 당시 선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 농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파프리카만해도 이같은 선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 농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만큼 성과를 내는 대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데 당장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간척사업지 용지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수질과 생태보전 등<